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되면 기업 승계가 쉬워질까?
“가업을 물려받고 싶어도, 세금이 너무 부담됩니다.”
나는 최근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업 승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했다. 그의 부모님은 3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해왔지만, 이제는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기업을 물려받으려면 엄청난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회사가 중견기업도 아니고, 그저 30명 남짓한 직원들이 있는 가족 기업인데… 승계를 하려면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솔직히 놀랐다. 가업을 물려받으려는 자식이 오히려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를 포기하거나, 매각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만약 개정된다면, 가업 승계가 쉬워질까?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의 미래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나는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 보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도대체 어떤 제도일까?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감면해줌으로써,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주요 내용 (2024년 기준)
- 최대 1000억 원까지 상속재산 공제 가능
- 10년 이상 운영된 기업이어야 함
- 상속인이 10년간 가업을 유지해야 함
- 업종 변경 및 지분 유지 제한
즉, 부모가 1000억 원 규모의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이 공제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대부분의 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전체 상속 대상 기업의 1%도 안 된다.
요건 완화 논의,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정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 중이다. 현재 논의되는 개정 방향은 크게 3가지다.
1. 공제 한도 상향 (1000억 원 → 1500억 원 확대 가능성)
- 기존에는 1000억 원까지만 상속세를 공제했지만, 이를 15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 업종 유지 요건 완화
- 현재는 상속 후 10년간 동일한 업종을 유지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신사업 확장 및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편 가능성이 있다.
3. 고용 유지 요건 완화
- 기존에는 상속 후 10년간 직원 수를 유지해야 했다.
- 하지만 경기 변동에 따라 인력 조정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해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업 승계, 정말 쉬워질까?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완화된다면, 분명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긍정적인 변화
- 기업을 물려받는 과정에서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 업종 변경 및 고용 유지 요건이 완화되면 기업이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다.
-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기업이 줄어들어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
-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10년간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 경제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남는다.
- 여전히 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 수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즉, 요건이 완화된다고 해도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 100%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보다는 훨씬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론: 기업 승계, 이제는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가업을 물려받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의 회사를 이어받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기업의 생존과 직원들의 고용, 그리고 가족의 미래까지 연결된 중요한 문제다.
만약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완화된다면, 기업 승계는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
- 공제 요건이 개정될 경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업종 변경 및 고용 유지 등 공제 유지 조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결국, 가업을 승계하는 것은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맞춰 기업 승계 전략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