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줄이는 법! 2025년 공제 확대와 절세 전략
“배우자도 이렇게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얼마 전 부모님께서 세무사를 찾아갔다. 상속 문제를 미리 대비해두려는 의도였는데, 상담을 받고 난 뒤 예상치 못한 걱정거리가 생겼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가 상당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동안 상속세는 부유층이나 대기업 오너들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뉴스에서 들리는 ‘상속세 폭탄’은 내 주변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수억 원대의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눈앞에 닥쳐왔다.
부모님은 "우리가 자식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하는 건데, 오히려 남아 있는 배우자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니…"라며 난감해하셨다.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긴 했지만, 상속세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던 중 2025년부터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가 논의 중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만약 개정이 된다면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들까?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은 무엇일까? 나는 이에 대해 깊이 알아보기로 했다.
배우자 상속세, 왜 이렇게 부담이 클까?
부부가 평생 함께 살면서 모아온 재산은 결국 한 사람이 떠난 뒤 남은 배우자가 이어받게 된다. 그런데 한국의 상속세 구조에서는 배우자가 재산을 물려받을 때조차 상당한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정부는 일정 부분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공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즉, 상속받는 금액이 30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문제는,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고려할 때 30억 원이라는 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강남에 4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가 이를 상속받는 순간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10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 금융자산이나 기타 재산이 추가되면 상속세 부담은 더 커진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남은 배우자가 쓰는 건데, 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할까?"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문제다. 특히 고령의 배우자가 남은 생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상속세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을 팔거나 자산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2025년 배우자 상속공제 개편, 얼마나 바뀔까?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상속세 개편안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를 검토 중이다. 현재 거론되는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 현행 30억 원 → 50억 원으로 상향 가능성
- 배우자가 고령일 경우 생활 안정성을 고려한 추가 공제 가능
- 현실적인 부동산 가격 반영
2. 자산 평가 방식 개선
- 부동산 및 금융자산 평가 기준 조정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자산 중 일부를 비과세 항목으로 포함 가능성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되기 전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배우자 상속세 줄이는 실전 절세 전략
법 개정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절세 전략도 존재한다. 준비된 사람만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1. 사전 증여 활용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절감을 위해 사전 증여를 고려한다.
- 배우자에게 10년 단위로 6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
-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 가능
- 장기간에 걸쳐 분할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 완화
2. 부동산 공동 명의 활용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을 공동 명의로 변경하면, 상속 시 배우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상속세 부담이 낮아지고, 배우자의 생계 안정성 확보
- 자산을 균형 있게 배분하여 상속세율을 조정 가능
3. 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대비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명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 보험금이 상속세 납부에 활용될 수 있음
- 배우자가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 없이 생활 유지 가능
결론: 배우자 상속세, 미리 준비하는 것이 답이다
많은 사람들은 상속세 문제를 먼 미래의 일로 여긴다. 하지만 실제로 상속이 발생하면, 남은 배우자는 예상보다 큰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 정부가 배우자 상속공제를 확대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어나더라도, 그 이상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세금 부담이 크다. 따라서 상속세 문제를 미리 고민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이다.
나는 부모님과 다시 한번 세무사를 찾아가, 사전 증여와 부동산 공동 명의 등록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단순히 "정부 정책이 바뀌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상속세 문제는 막상 닥치면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미리 준비할 것인가, 나중에 후회할 것인가.